두번째 지켜보기 #2

판결 소식 전달

공항 밖으로 나오는 A 씨를 1,176명이 함께 지켜보고 있어요.

공항 난민 A 씨가 진행 중인 소송은 두 가지였는데요. 공항에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아무 생존에 대한 보장 없이 방치된 상황이 '불법 구금'이니, 얼른 공항 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취지의 소송. 그리고 두번째로, 난민 신청을 접수 하라는 소송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건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4월 12일 공항에 방치하는 건 불법 구금이란 취지의 재판, 승소!

• 이 판결로 A 씨가 임시로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년 2개월 가까이 환승구역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재판부가 고려했습니다.

4월 21일 난민 신청 접수에 관한 재판, 승소!

• 법무부가 난민 신청 접수를 안 받은 건,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 이 판결로, '임시'가 아니라 이제 공항 밖의 한국 땅에서 정식으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이상,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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