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슬 에디터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국민동의청원 5건의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날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회가 평등법(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룰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어차피 저 날이 지나가면 평등법(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의 소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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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함께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 닷페이스 썸머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드디어 차별금지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번 전해드린 소식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논의하기로 했다는 건 당론이 아니다’라며 목포에 한 교회를 찾아가 이야기했다는 말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민주당 의원 셋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한 상황인데도, 답답하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구는 중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전해드렸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해보시거나, 아래 링크에서 내용을 바로 보러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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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슬 에디터입니다.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4개입니다. 권인숙 의원은 SNS를 통해 “이대로 논의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 나온 법안과 같은 점?

• 이 법을 적용하는 차별 사유는 21가지. 성별, 장애, 질병 경험,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동일)
•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영역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사법절차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유사)
• 차별행위를 인권위에 진정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동일)

💬 지금까지 나온 법안과 다른 점?

• 이 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 차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권위가 차별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 고용에 관한 차별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차별 피해를 주장했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가할 경우, 무효가 된다. 불이익한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차별을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인권위 진정
•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손해액의 3배~5배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국회의원은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공동발의합니다.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안 4개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총 39명입니다(중복 제외).과연 9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봅시다!

안녕하세요! 닷페이스 에디터 한슬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황을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에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국회에서 외면당했습니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어요. 무려 12시간 가까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날은 총 38개 법안이 안건으로 결정됐는데요. 그 중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없었습니다.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지요.

💬 왜 안됐지?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에 물어봤더니... 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논의하는 데에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 무슨 합의?
각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에는 수많은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말 많은 법안이 쌓여있는데요. 이 중 어떤 법안을 먼저 논의할지 결정하는 데에도 여당과 야당 간에 합의가 필요해요. 당연히 여당과 야당이 각각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을 밀겠죠.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포기하고.

💬 그럼 합의가 없으면 안건 상정 자체가 절대로 불가능한가?
드물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뜨겁게 논쟁 중인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됐다고 반발했어요. 안건 상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고요. (관련 기사) 언론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도 예외적입니다. 24일 오후 3시에 시작된 법사위 전체 회의는 25일 0시를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 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박주민 의원이 1차 전체회의에서 2차 전체회의로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결정에 항의해 새벽 1시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언론중재법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합니다.

💬 그럼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언론중재법처럼 통과하면 안돼?
글쎄요... 지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통과'라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합의가 원칙인 국회에서 이런 '무리수'가 두 번 연속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8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될 기회는 무산되었습니다.

💬 맨날 나중에 나중에 하는데 대체 언제 논의해?!
올해 마지막 기회는 9월 정기국회입니다.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아마 각 법안소위는 추석 전후로 열릴 것 같아요.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11월부터는 2022년 대선에 관심이 쏠려요. 어쩌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는 9월일지도 모릅니다.

💬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했으니까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청원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요. 그 기한은 9월 11일입니다. 하지만 함정 카드가 있었으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청원의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원자에게 연장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연기했는데도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사위 의결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요. 영원히 나중에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하지? 우선 올해 마지막 기회인 9월 정기국회를 지켜봐야해요. 차금법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함께 지켜보자고 요청해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이야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진행한 <차별금지법, 질문 받습니다> 라이브 방송, 약 500명의 시청자가 함께 시청해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인사를 아침부터 전해듣고 있습니다.

1부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의원실로 온 문의에 대해 직접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2부는 실시간 전화문의를 받아 박주민 의원, 홍성수 교수, 자캐오 신부, 한채윤 상임이사가 함께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널 분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듣고 방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함께해주신 시청자 분들, 구글 폼 링크와 댓글, 전화 등으로 질문 남겨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 상 라이브 방송 내에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없었지만, 차별금지법 지켜보기 프로젝트에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는 기회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라이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걱정 마세요! 지금 닷페이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나요? 닷페이스도 잘 쉬고 돌아와 오늘부터 팩스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입법하시는 분들도 이제 일할 시간이죠? 법사위 논의가 열릴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팩스 보내기 미션에 참여하시면, 18인의 법사위 위원들에게 내 팩스가 가게 됩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같이 올린 이미지처럼 문서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팩스는 매일 1~3회에 걸쳐 닷페이스에서 대신 전송합니다. 한 사람 당 하루 최대 150장까지 수신하도록 나눠서 보낼 예정입니다.

점심 전/후로 발송 되며, 법사위 논의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이야기할 때까지 이어갑니다. 법사위 논의가 시작되면 팩스 보내기 미션은 종료됩니다.

벌써 414명의 참가자가 함께해주셨네요! 하이파이브 짝-!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 함께 영향력을 만드는 미션을 확인해주세요

평등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 저녁 8시. 평등법에 대한 모든 질문에 박주민 의원이 답해드려요. 그날 댓글 창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