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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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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켜보는 중인가요?

Part 1. 탈출

Part 1. 탈출 나는 고국을 탈출해 이곳으로 왔다.

고국에서 나는 반정부 무장단체에 납치됐었다. 그곳에 반년을 붙잡혀 있다가 탈출했다.

무장단체는 내 집을 찾아내 불을 질렀고, 동생을 살해했다. 내 다섯 명의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 졌고,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목숨이 달린 상황이었다. 나는 내 나라를 떠나야 했다.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를 갖춘 국가가 없었다.

내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한국을 경유하는 표였다. 2020년 2월 15일. 나는 한국에 도착했다.

Part 2. 공항에서

"난민 신청, 안 됩니다."

본국을 떠난 후, A씨는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며, 난민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그에게 '환승객은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승이든 아니든 애초에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는 법적 고려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최소한 그가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받을 기회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7일 내 심사 여부를 출입국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입국해 난민 심사를 받게 됩니다. 7일 내 결정이 안 되면, 일단 '입국은 하고' 결정한다는 게 난민법의 원칙입니다. 또, 법대로라면, 공항에 머무르는 기간에는 인도적인 처우를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해야 합니다.

A씨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소속)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입국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환승 구역에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난민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시해버린 겁니다.

Part 3. 공항난민

Part 3. 공항난민 A씨는 1년 2개월째 지금도 공항에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국내의 '공항 난민' 사례 중에서도 가장 긴 기간입니다.

모든 생활을 공항 안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01. 터미널 의자에 누워 쪽잠을 자고

Part 4. 공항난민들

Part 4. 공항난민들 이건 A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항에는 계속 난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나라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공항에 난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 '인권 선진국' 이란 생색을 내왔던 한국. 실제로는 우리가 만든 난민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책임이 드러난 공간이 공항이고, 그곳에 방치된 사람들이 공항 난민입니다.

A씨는 기약 없이 환승 구역에 방치되었고, B씨는 '한국에 남아 소송을 하겠다'고 했지만 강제로 본국으로 출국시켰습니다. C씨는 송환대기실에서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가, 공항 하청업체 직원에게 "약이 필요하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공항 난민 A씨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난민법'을 지켜야 한다는, 난민신청을 접수라도 해야 한다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일단 공항에서의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1심에서 이미 이겼지만,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중입니다.

공항 난민의 현실, 변할 수 있을까요?

공항 난민의 현실,
변할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진행형인 공항 난민 문제를 독자와 함께 해결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개월간 공항 난민 A씨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 현재진행형인 한국의 난민 문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공항 밖으로 나오는 시점까지, 중요한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당장 공항 난민 A씨의 생존에 도움을 주고, 그의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 공항 난민 A씨의 생존에 도움을 주고, 그의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12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켜보는 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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