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통령을 자처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닷페이스가 심상정 후보를 만났다 [기후 위기 편]
에디터의 말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 전문적이라기보다는 기특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아요. 그건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늘 절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그간 열심히 활동해온 게 평가 절하되는 기분이래요. 활동에 있어 나이보다 중요한 건 문제의식과 행동 의지겠죠.
하지만 김서경 활동가에게는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기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를 만나서 과연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정치인을 만나 지금 나온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김서경 활동가는 심 후보를 만난 지 3분 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기후 대통령을 자처하신 건가요?" 이 화끈한 질문에 심 후보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인물소개
2018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청소년기후행동의 활동가로 활약해왔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살펴보면서 이 법에 관한 거의 모든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미래의 대통령을 하나하나 찾아가 기후 위기 해결 의지가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2022년 제20대 대선 정의당 후보다. 김서경 씨의 목소리를 듣고 질문에 답하기로 했다.
정의당, 칭찬해줄까 말까
김서경: 심상정 후보 님, 초면입니다.
심상정: 뭔가 '필'이 느껴지는 분이네요.
김서경: 제가요?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야겠지요. 저는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김서경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엔 이재명 후보를 만났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도장 깨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 위기에 맞설 수 있는 후보를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러 가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제안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최근까지 하고 있는 일은 '정책 검증 고사'예요. 대선 후보들이 기후 위기라는 문제에 대해 어떤 사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판단하기 위해 시험지를 만들었어요. 이걸 계기로 여러 대선 후보를 만나게 됐어요.
심상정: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청소년 기후 활동가를 보면 좀 주눅이 들어요. 저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김서경: 지금 거대 양당 체제 안에서는 정의당이 기후 위기를 가장 잘 다루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다른 정당과 비교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정의당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법안이 제정되거나 정책이 나오면 일일이 파서 살펴봐요. 심 후보 님의 기후 위기 공약도 수없이 봤어요. 근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 공약으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하면, 아니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기후 위기 대통령을 자처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2021년 1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 발표 기자 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말로 연설을 맺었다. "저 심상정은 '준비된 기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심상정: 지적하신 것에 제가 달리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서경 씨 입장에서 중요한 건 노력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진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직 덜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이 책임을 정치에 물어야겠죠. 정의당이 기후 위기에 대해 얼마나 해왔느냐 물을 때, 명색이 진보 정당인데 제대로 못 해왔다고 인정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정의당이 이거 안 하면 과연 누가 할까' 하는 소명 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많이 늦었죠. 늦었지만 늦었을 때부터라도 해야 하지요. 여러분도 좀 더 공격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서경: 저희는 대선 후보부터 고위 관료까지 여러 정치인을 만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뜻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더 열심히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다.' 방금 심 후보 님도 우리가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요.
심상정: 청소년들의 그런 목소리를 얼마나 압박으로 느끼느냐가 차이를 만든다고 봐요, 저는.
김서경: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 근데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요.
심상정: 반론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하려던 말은요. 정치권에서 이제 슬슬 기후 위기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본격화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김서경: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얻은 게 별로 없어요. '목소리를 같이 들어주겠다'까지만 왔지, 기후 위기 대책이 얼마나 발전해왔나를 보면 아직까지 이룬 게 없거든요.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낙관하기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고요.
심상정: 제가 살아갈 시간과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시간은 다르고, 그 절박함이 의지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압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정치인들이 맨날 블라블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살아가야 할 미래가 너무 위태로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 출신 10대 기후 활동가로, 올해 10~11월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나온 합의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렇게 총평했다. "요약하자면, 어쩌고저쩌고다(Blah, blah, blah)." 각국의 주요 정상이 기후 위기라는 급박한 문제 앞에서 당장 움직이지 않고 공허한 말만 남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서경: 저는 기후 위기가 세대 간의 이해관계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딴 데 있다고 봐요.
올여름 정말 더웠죠.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막아야 하는데, 그냥 냉방기 설치해주고 쉼터 만들어주고 집에 머물러라 하는 게 전부죠.
이건 미래 세대가 겪게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논의조차 안 하면서 기후 위기를 10년 뒤, 20년 뒤에 다가올 일로 생각해요.
온열 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말한다. 폭염 기간에 자주 나타나는 열사병, 열탈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여름(5.20~8.28) 온열 질환자의 수는 1,338명, 추정 사망자 수는 20명이다. 2020년에는 각각 1,014명, 9명이었다.
공약으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심상정: 서경 씨의 문제 제기를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온 나라가 여기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보다 큰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온전히 기후 위기 극복에 쓰겠다는 각오예요.
저는 이전까지 국토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싸웠어요. (비행기는 이동 수단 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에) 지구를 더 나쁘게 하는 일을 막아왔는데, 물론 그걸로 변명이 되지는 않는데, 그때의 그 의지를 바탕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따라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 외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4선 국회의원인 심상정 대선 후보는 30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 · 토지 · 건설 · 수자원 등의 국토 분야, 철도 · 도로 · 항공 · 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김서경: 그런 약속이 왜 공약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심상정: 공약에서는 큰 틀에서 넷제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원칙만 발표했어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이에요.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걸 30년 내에 달성해야 하는데, 풍력 발전 같은 재생 에너지에서 오는 부정적인 피해만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으니까 저쪽에선 원전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저는 시민이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해결…
넷제로(net-zero)란 초과나 부족이 없는 '순 제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있어서 '탄소 중립'과 같은 말이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을 통해 흡수하거나 기술적으로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2020년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탄소 중립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국가에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김서경: 잠시만요. 발표한 공약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로 가시면 안 되고요. 심 후보 님 공약은 당연히 읽어봤죠. 후보 님 열심히 하시라는 말을 하러 나온 게 아니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길 할게요. 제가 심 후보 님의 공약만으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50%라는 탄소 감축 목표만으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여야 돼요. 두 번째는 재생 에너지에 관한 것이에요. 전력 수급을 위해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 같은 재생 에너지로 사회 전반의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전력 소비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요. 지금만큼 전력을 쓰면서 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 배출의 60%를 한국 상위 10개 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규제할 건지도 공약에 없어요.
심상정 후보는 2호 공약으로 '구해줘 지구! 5050 플랜'을 발표했다(2021년 9월). '5050 플랜'이란 탄소 50% 감축, 재생 에너지 50% 확대를 뜻한다. 한편 청소년기후행동은 이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36개국 중 33위) 이에 따라 원전 ‧ 석탄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 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추진해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기준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영국은 2.7배, 미국은 4.1배 발전 단가가 낮다.
이 전환 과정에는 대대적인 설비 과정이 필요하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기획위원에 따르면 "태양광을 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고, 풍력 발전을 하려면 쇠가 많이 필요해요. 그건 무한정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려면 설비를 위해 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양이 과연 타당한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글은 닷페이스가 발행한 글, "대통령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를 참고하자.
심상정: 나름대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내긴 했어요.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심상정 후보가 2021년 9월 발표한 2호 공약(기후 위기 대응)의 하나다. "매년 20만 가구 이상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과 주거 복지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20년 넘은 노후 주택과 빌딩, 공공 건물을 친환경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약속이다. 2021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노후 기간이 20년 이상 된 주택은 9,101천 호로 전체 주택의 49.1%를 차지한다. 30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4%를 차지한다.
김서경: 그런 방향 말고 후보 님의 공약 중에서 그래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주4일제가 기후 공약이 될 수 있거든요. 사회 전반을 뒤집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라서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우리 삶에서 전력 소비량 또한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건물을 더 짓고, 효율적으로 지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감이 안 돼요. 그게 실제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심상정 후보는 11월 12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 시간 단축은 인류 생존의 위기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 배출 상위 그룹의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입니다. 바로 이곳의 노동 시간을 주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한편 2021년 5월 27일 영국 매체 '가디언'에서 발행한 글의 일부를 참고하면, "2025년까지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 2,7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것은 20% 이상 감소한 수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영국에서 전체 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수치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영국의 여러 환경 단체와 정치인이 주4일 근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 의원 캐롤라인 루카스는 말한다. "주4일제는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시간을 확보하며, 기후 비상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상정: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서경: 그럴까요.
심상정: 그럼 고맙죠. 일단 서경 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절대적인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다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업 규제에 대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달라요. 저는 5년 전에 대기업 대상으로 탄소세 발의를 했어요. 이번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내놨어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헤아리면서 에너지 효율을 고민해야 종합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탄소세란 환경세(혹은 오염세)의 일종으로, 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생산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세를 기업에 요구하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거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한 소득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한 연구(2020)에 따르면 탄소세가 경제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aniel Driscoll).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시 만날 기회를 주면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방안을 생각해보면서 공약을 강화해볼게요.
김서경: 시간이 넉넉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할게요.
만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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